27년만에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건

1. 술취한 군인이 동거녀인 예비신부를 찔러 살해함.

2. 예비신랑이 가해 군인과 격투를 벌여서 싸워 흉기를 빼앗아 살해.

3. 검찰은 해당 사건 2년동안 검토하면서 양측 유가족들 만나면서 검토

4. 검찰시민위원회 23명 전원 모여 검토하고, 대법 판례와 외국 판례 모두 검토함.

5. 예비신랑이 격투중 이미 흉기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상대방의 흉기를 뺏어도 계속 덤벼드는 바람에 살해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는걸 참작해 무죄.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간단하게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1)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 - 예비신랑과 군인은 현재에 계속 싸우고 대립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함.

무기를 빼앗겼을때 도망간게 아니라 계속 덤벼듬. 만약 무기를 빼앗았는데 도망가는걸 혹시라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죽이게되면 침해의 현재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음.

어디까지나 현재 침해를 받고 있다는 기준이 중요함.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행위 - 주거침입 + 흉기 위협, 살해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뤄진 행동.

3) 상당한 이유 존재 - 위 사건으로 치면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할 만한게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함.

누가 봐도 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어권이 없다는데는 대부분이 동의할 만한 건이어야 한다는 것.

빨래건조대 사건이 정당방위 인정되기 힘든 이유는 1,3이 충족되지 못 하기 때문임. 댓글들 보면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가령 흉기나 보복행위) 어떻게 가만히 있냐지만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현재 침해받는 행위가 아니라 충족되지 못 함.

또한 쓰러진 사람을 20분간 더 폭행해서 죽였다는건 댓글에서도 대립되듯 범행 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했다는 인식을 갖는 부류도 있으면 사회적인 보편적 규범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를 만드는것.

물론 타국에 비해 정당방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함.

요약

1. 정당방위 살인이 되려면

2. 나도 피해받고 흉기 뺏어도 정 방법이 없을때나 가능

3. 비추어보면 빨래건조대는 유죄가 맞음

이에 네티즌들은 "27년만에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건 보고 대대대대대대박박!!", "27년만에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건 보고 이야?"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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