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모으기 운동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스압)

1997년 IMF 사태 직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을 모으자는 운동이 일어났죠.
일명 금모으기 운동.

각 언론에서는 연일 금모으기 운동을 가리켜 제 2의 국채보상운동이라느니 애국심 폭발이라느니 하며 띄워주기에 바빴죠.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금모으기 운동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0511/1p5s5b01.html

본전도 못건진 금모으기운동
헐값 매각 뒤 비싼 값에 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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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1월 신세계 백화점에서 벌어진 금모으기 운동. 총 2백20톤의 금이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동안에도 종합상사들의 금 수입은 계속됐었다.)

한쪽에서는 금모으기운동이 한창이었다. 달러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이자는 뜻으로 보통 시민들이 돌반지까지 내놓고 있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마음에 제값을 받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싼 값에 금을 수입해 싼값에 외국에 재수출하고 있었다.

최근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모으기운동 과정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재벌그룹 종합상사들이 그 장본인들이다. 이뿐만 아니다. 금모으기운동 자체에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시행착오가 많았다. 국제시세를 훨씬 밑도는 헐값에 팔렸는가 하면, 국내 금 유통업 종사자의 절반이 실업자 신세가 됐다. 금모으기운동의 냉정한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면 어떤 모습일까.

국제공인 안 받아 헐값 자초

금모으기운동은 지난 2월 말 주택은행·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금모으기 업무를 중지한 데 이어 4월 말 농협중앙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운동이 시작된 지난 1월5일부터 걷힌 금은 약 2백27t이다. 1월에 가장 많은 1백65.65t이 걷혔고, 이후 줄어들어 2월에는 53.96t, 3월 5.38t, 4월 8백kg이 모였다. 전국적으로 3백51만여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을 내놓은 것이다.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다.

모인 금은 대부분 팔렸다. 금 수출액은 1/4분기 수출액(통관기준 3백23억2천만달러)의 약 7%인 22억달러다. 대수롭지 않은 액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금 수출액을 빼면 1/4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을 뿐이다. 수출증가분의 대부분을 금 수출액이 차지한 셈이다. 환율이 올랐음에도 부진한 수출 실적을 금모으기운동이 메운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겉모습에 비해 실속이 알차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출업무를 맡은 재벌그룹 7대 종합상사들이 앞다퉈 한꺼번에 금을 팔기 시작했다. 공급량이 많아 값이 떨어졌고, 국제금평가기관인 LBMA 등을 통해 국제공인을 받지 않고 서둘러 파는 바람에 국제시세보다도 낮은 헐값에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이중의 손해를 본 것이다.

게다가 LG금속·고려아연 등 국내 제련업체들의 처리능력 부족에 따라 상당량의 금 제련작업이 해외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제련에 따른 부가가치가 외국업체에 넘어간 것이다. 또 수집된 금은 모두 금덩어리 형태의 지금(地金)이나 주물덩어리(잉곳)로도 수출됐다. 국내 세공업체에 맡겨 장신구로 가공해 팔면 수출가격의 30%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제시세는 온스(약 30g)당 2백90∼3백달러에 거래되는데, 수집된 금의 20%가 세공을 거쳐 수출됐을 경우 2억∼3억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원료를 얻기가 어려워진 국내 중소 세공업체의 80%가 휴·폐업 상태에 놓여 있다. 귀금속기술자 2만여명 중 50%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부는 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게다가 살아남은 업체들은 환율이 올라 비싼값에 외국에서 금을 사오고 있다. 2백t이 넘는 금이 아무런 산업효과도 낳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간 것이다. 일각의 우려대로 대량의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된 것이다.

금모으기 운동 중에도 금 수입 계속

금모으기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제값을 받지도 못했다. 순금의 순도를 실제보다 2∼3% 낮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종합상사들은 금을 모으고 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5백억∼6백억원이나 된다. 2백20여t을 모으고 수출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의문이다. 실제 수집·수출비용의 차액이 어디론가 흘러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 수출업무를 맡은 재벌그룹 종합상사들이 금모으기운동이 한창인 때에도 금을 수입해 팔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금을 수출한 해외업체로부터 수출가격보다 0.2∼0.5% 높은 값으로 사들였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대우·현대·LG 등 7대 종합상사들이 수입한 금은 약 10억달러에 이른다. 1월과 2월 각각 7천5백만달러, 1억1천만달러, 3월 3억9천6백만달러였다. 4월에도 (주)대우가 2억6천만달러, 현대종합상사 6천1백만달러, LG종합상사 5천7백만달러, 삼성물산 6백만달러 등이 약 4억달러의 금을 수입했다.

이들이 금 수입을 위해 도입하는 무역신용은 월 3억∼4억달러에 이른다. 이를 통해 연이율 11∼12%에 6개월까지 외상거래를 한다. 반면 금을 수출하면 바로 달러를 손에 쥘 수 있고 이를 원화로 바꿔 국내 금융기관의 고금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적지 않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업체들로서는 종합상사들에 비싼값에 팔았다가 싼값에 되사들이는 셈이다.

결국 금모으기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모은 상당량의 금이 싼값에 팔려 비싼값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헐값에 다시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번 국부가 유출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종합상사들이 수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가 터진 뒤 종합상사는 재벌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1순위 대상으로 꼽혀왔다. 지난 2월6일 한국은행은 출혈수출에 따른 국부 유출을 우려해 금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종합상사들은 “수집된 금 전량의 수출계약이 이미 끝나 한은에 팔 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량 외환보유고로 잡히는 금을 한국은행(한은)에서 거의 사들이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뒤에도 50여t이 더 걷혔고 그중 한국은행은 겨우 3.04t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 금을 예탁받아 통장이나 예탁증서를 발급하고 예탁기간이 끝난 뒤 운영수익을 돌려주는 골드뱅킹 업무가 흐지부지된 것도 이런 종합상사의 출혈수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 보유량 적정수준 이하

한은 역시 금을 사들이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은 13.4t에 불과하다. 이중 미국 FRB에 9t이 보관돼 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보유량의 30분의 1∼10분의 1 수준이다. 금이 달러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로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이 금 매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다. 보관비용이 많이 들고 달러 등의 통화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무수익자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경제연구원 김진엽 연구원은 “시중은행 금고 등을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한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금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는 ‘달러의 가치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재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 역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거품이 끼어있는 데다, 달러 가치가 15∼20% 높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유럽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을 팔고 있는 것도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다,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규정한 유럽통화동맹(EMU) 가입기준을 맞추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아시아위기를 계기로 2차대전 이후 탄생한 브레턴우즈체제에 버금가는 국제금융시스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엽 연구위원은 “크고 작은 국제금융시스템 개편 때 언제나 금이 동반됐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금 수요량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은 꾸준히 금 매입

금을 보유할 필요성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지난 4월24∼25일 국제금값은 온스당 3백13달러까지 올랐다. 금모으기운동을 통해 걷힌 금의 일부를 이때 팔았다면 짭짤한 실속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한꺼번에 내다팔 때 시세는 2백80∼2백9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금값은 96년 2월2일 온스당 4백15.4달러를 기록한 뒤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세는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중국 등의 국가들은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 제값도 못 받고 외국으로 흘러나간 2백20t이 자꾸 아깝게만 느껴진다.

http://news.nate.com/view/20080218n08373

<"나라 살리라고 금 모았더니…" 고양이에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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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상사 직원들이 부가세 포탈 수법 고안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금괴를 변칙적으로 수출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수법으로 총 2조원대 국고를 축낸 기상천외한 수법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국민들이 외화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금을 모으고 대기업이 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나라를 살리라"며 금반지 등을 모아준 국민들의 정성을 교묘하게 세금 포탈에 활용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거래를 통해 실적을 올려줌으로써 간접 이익을 얻은 대기업과 업체들의 위조 수출계약서 등을 보고 실질 심사도 없이 마구 `고무도장"을 찍어 구매승인서를 내준 은행들은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얻었다.

◇ 대기업 직원들이 `세법 허점" 발견 = L사, S사 등 대기업과 계열 상사 일부 직원은 국민이 모은 금을 사들여 수출해 수익을 내다 1998년 중반 원화 환율이 하락하자 실적을 높이려 `폭탄업체를 끼워 매출 단가를 낮춰 수출한 뒤 이윤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믿을 만한 도매업체를 중간중간에 넣어 폭탄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공공연히 변칙 거래를 주도하며 세금을 포탈하기 시작한 것.

2000년 6월 S사의 금 100㎏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면 S사→C무역→B금속(폭탄업체)→M사→S사로 이어지는 `뺑뺑이 거래"를 통해 S사는 수입 금을 10억8천658만원에 팔았다 5천138만원 싼 10억3천520만원에 되사들인다.

금을 싸게 팔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부가세가 부과된 금괴도 수출할 때는 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때문.

즉,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한 폭탄업체를 세워 1~2개월만 거래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면 업자는 세금 부담이 없어 금괴를 원가보다 낮게 팔아도 이득을 보게 되고 국가는 폐업 업체 때문에 걷지도 못한 세금을 수출할 때 다시 되돌려줘 국고가 그만큼 축나게 되는 것이다.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 수익을 내준 뒤 아예 퇴직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H사 전 직원인 김모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3개 수출업체를 관리하며 부가세 16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N사 전 귀금속영업팀장 변모씨는 퇴사 후 금 수출업체를 세워 운영하면서 부가세 10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이다.

◇ 대형 금 도매업체도 본격 가세 = J금은 대표 권모씨는 이런 수법을 알고 폭탄업체 및 도매업체 20개를 관리하면서 1조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 부가세 1천2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S금은 실운영자 박모씨는 46개 폭탄업체와 공모해 부가세 74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런 거래에 종로 일대 4개 대형 도매업체와 500여개 중소업체가 가담했고 160여개 폭탄업체가 동원됐다.

이들 업체는 초기 3.75ｇ당 100~1천원의 마진을 받고 거래에 끼었으나 점차 대담해져 도매업체 G사 대표 신모씨는 대기업 H사를 퇴사한 다른 신모씨가 세운 홍콩 금거래 알선업체와 금 100㎏ 기준으로 국제시세보다 최고 1억3천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해 부가세 529억원을 포탈했다가 구속기소됐다.

G사 대표 신씨는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고 국내외에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다른 신모씨도 퇴사한 뒤 2년만에 중국 상하이 소재 호텔에 100여억원을 투자할 정도의 재력가로 성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 법원도 조세포탈범에 `철퇴" = 법원은 수출입 회사와 폭탄업체를 관리하며 부가세 850억원을 포탈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700억원을 선고하는 등 범행 주도 및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있다.

또 1천200억원을 포탈한 심모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2천410억원이 매겨지는 등 구속기소자 102명 중 87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41명이 실형을 받았고 선고 내역 합계가 징역 161년6개월, 벌금 2조4천6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 도매업체 실운영자와 재산 내역, 대기업 관련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에 넘겨 이들이 포탈한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금 판매업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내는 대리징수납부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매입자가 세무서에 직접 내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해 지난해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이 공포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77733§ion=section1

국민이 모은 금 빼돌려 2조 세금 도둑질…"金면피 너무하다"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옛말 그른 거 하나 없다. 최근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직원과 금(金) 도매상 등이 변칙적인 금괴 수출입 거래를 통해 2조원대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아진 금으로 이 같은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초대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금 포탈에 가담한 대기업은 lg상사, sk상사, 삼성
물산, 현대종합상사, 한화, ls니꼬 동제련, 고려 아연 등 7개 기업. <주간현대>는 서울중앙지검이 2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밝혀낸 금괴 불법유통 2조원 부가세 포탈 전모에 대해 취재했다.

세금 허점 이용해 금괴 거래 부가세 내지 닪고도 환급받아
불법유통 주도한 대기업은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황당"
대기업 간부 "돈 맛"에 퇴사후 금수출 업체 설립, 금괴 변책거리 본격가담
"괘씸죄"에 법원도 쇠방망이 꺼내들어…범행 가담자에 중형 선고 줄줄이
검찰에 따르면 ls상사, sk상사 등 대기업 직원들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탈출을 위해 국민들이 모은 금 225톤을 수출하는 데 참여했다. 처음에는 이득을 봤다. 하지만 같은 해 중반 원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자 이들은 정부 세법상의 허점을 발견 한 뒤 이를 범죄에 활용했다. 정부로부터 금 가격의 10% 부가세를 돌려받는 수법을 고안해 낸 것.

돌고 도는 금괴에 주머니 ‘두둑’

이들은 영세율, 면세제도 및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등 세법상의 전문 지식과 금괴거래를 이용해 거액의 부가세를 포탈하고 부정환급 받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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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1일 기자가 직접 찾은 종로 금도매시장.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금속 쇼핑을 하고 있었다. ⓒ 이보배 기자

범행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자금력과 수출입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상사와 대형 금 도매업체와의 공모가 필요했고 이 두 기업과 업체를 축으로 160여개의 폭탄업체를 비롯한 수백 개의 종로 금도매업체가 이에 가담해 세기의 범죄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괴는 수출입할 때 세금이 면제되고 내수용으로 거래되면 부가세(10%)가 붙는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던 금이 수출용으로 거래되면 수출업체가 금값 외에 부가세를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업자는 국세청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대신 수출업체는 수출할 때 판매업자에게 줬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는 구조로 돼 있었다.

때문에 부가세의 부담 없이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한 금괴를 과세로 전환해 매출한 후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 도주하는 판매업자 즉 폭탄업체가 필수적이었다.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금 도매상들은 노숙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폭탄 금괴도매상을 설립하고 단 1~2개월만 거래한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버렸다. 이때 세금부담이 없어서 금괴의 원가를 시세보다 낮게 매출해도 업자는 이득을 보게 된다.

이렇게 팔린 금괴는 ‘과세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끼워 넣은 여러 도매상’들을 거쳐 유통되다가 수출된다. 결국 국가는 폐업한 ‘폭탄업체’ 때문에 걷지도 못한 세금을 수출할 때 환급해 주게 되고 반복해 금괴가 수출입 되면서 국고는 그 만큼 축나고 대기업과 금도매업체의 주머니는 ‘두둑’해 진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폭탄업체가 1000만원어치 금괴를 ‘헐값’인 950만원에 팔면서 부가세 납부용으로 95만원을 따로 받은 뒤, 폐업하고 95만원을 챙기는 것이다. 시세보다 낮게 팔아도 떼먹은 세금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이익이다. 대기업으로서도 싼값에 산 금을 수출해 이익을 얻는 데다 나중에 부가세도 환급 받아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실제 지난 2000년 6월 sk상사는 순도 99.5%이상의 금괴 100kg를 10억8658만원에 수입해 10억3520만원에 다시 사들여 수출했다. 수입금액보다 5000여만 원이나 싼 가격에 수출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봤다.

sk상사->c무역->b금속(폭탄업체)->m사->sk상사의 거래 흐름에 따라 종로 금시장을 거치면서 5000여만 원이나 산 가격으로 탈바꿈했고 폭탄업체가 내지도 않은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선고된 벌금만 2조4600억 원 ‘허걱’

검찰은 이런 식으로 검은 욕심을 채운 대기업 7곳의 전(前) 직원과 서울 종로 금도매상 500여 곳을 적발,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 21명은 지명수배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된 대기업 간부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금수출업체 등을 설립하는 등 금괴변칙거래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구속 기소된 sk상사 정아무개(50) 전 금속팀장은 재직기간 중 8개의 폭탄업체와 공모해 부가세 321억 원을 포탈했다. 퇴직 후에는 스스로 금도매업체를 설립, 11개 폭탄업체와 공모해 부가세 28억 원을 받아 챙겼다.

현대종합상사 신아무개(36) 전 비철금속팀 대리도 퇴사 후 홍공에 금거래 알선업체를 세우고 부가세 225억 원을 포탈했다. 신아무개는 퇴사 후 약 2년 만에 중국 상해에 있는 호텔에 100여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재력가로 성장
했지만 결국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업 김아무개(45) 비철금속팀 대리도 퇴사 후 3개의 수출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부가세 16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형 금도매업체 대표들도 줄줄이 구속됐다. 이번 범행에 적극 가담한 종로 금도매업에 j금은의 권아무개(58) 대표는 폭탄업체 및 변칙거래 도매업체 20개를 주도해 부가세 10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s금은 박아무개 운영자 역시 46개의 폭탄업체와 공모해 부가세 74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g사 신아무개(55) 대표도 구속 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부가세는 모두 529억 원. 검찰 수사 결과 그는 홍콩 금괴 수출업체와 연계해 범죄수익 4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투자 형식으로 다시 들여와 2001년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와 중국에 아파트
,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쇠망방이를 꺼내들었다. 금괴변칙거래의 실체가 규명됨에 따라, 수십 개의 수출입회사 및 폭탄업체를 관리하면서 850억 원의 부가세를 포함한 이아무개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700억 원이 선고되는 등 본건 범행의 가담자들에 대하여 중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가세 1200억 원을 포탈한 심아무개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410억 원이 선고 되는 등 1심이 끝난 87명 중 4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선고 내역
을 모두 합하면 징역 161년6개월, 벌금은 2조4627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금도매업체 실운영자 및 재산내역, 대기업 관련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에 인계해 금괴변칙거래로 포탈한 부가세액을 징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세 납부방식을 변경한 새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세금 ‘포탈’에 국민들 ‘허탈’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국민들. imf시절 당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장롱 속에 있던 아기 돌 반지까지 긁어모아 나라에 내 놓은 국민들은 대기업까지 가담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소식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마포구 양아무개(35)는 “악덕 장사꾼이나 하는 탈세를 하면서 어떻게 ‘윤리경영
’ 운운할 수 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선량한 납세자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세금 낼 마음이 싹 가신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의 갸륵한 애국심을 팔아 자기 뱃속 채우기에 급급했으니 민족과 나라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다. 죄질도 괘씸하지만 범행 시기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대기업들은 하나같이 “기업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다.
lg상사는 “직원이 연루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의 견물생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기업과 기업이 연계해 벌인 일이 아니라 개인이 폭탄업체와 손잡고 개인적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종합상사 역시 “당시 재직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했고 그때 일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내부적으로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니 발표내용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이러니하다는 입장이다. 간부급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수십, 수백에 이르는 금액을 포탈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2조원의 세금 포탈도 포탈이지만 땅에 떨어진 기업 윤리의식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허술한 세금망도 문제이지만 기업 윤리의식을 높이지 않고는 국민들의 믿음은 물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사건이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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